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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 재산을 매각하는 허가를 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의 변호사 김포의 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요며칠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몇 건 연달아 올리네요



그저 저희 이솔을 믿고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이 늘어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솔에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진행해 드리고, 자녀분이 아버님의 성년후견인이 되신 후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아버님의 치료비, 요양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이 되어 이에 대해 따로 법원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안을 소개 해 드립니다.

 

저희 이솔에서는 피후견인(아버님)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원에 사전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재산목록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아래와 같이 허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물론, 심판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허가 결정이라도 매각대금을 피후견인 계좌에 보관하는 것과 매각 후 성년후견 감독 사건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는 저희 이솔에서 의뢰인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이솔에서는 이혼, 상속을 포함한 다양한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사건 또한 편안하게 이솔로 발걸음 해 주시어 상담과 논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은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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