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의 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 모두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케이스의 피고 대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의 설명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다소 각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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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를 숨기고 다른 이성과 교제하였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청구금액 금 3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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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의 노력>>

물론 의뢰인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서면을 구성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하여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사과하는 마음임과 동시에 

의뢰인은 각종 채무 등을 감당하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등의 여러 사유를 강조하면서 손해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생각되는 시점에도 최대한 의뢰인의 사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갖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렸고 이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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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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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1천5백만원 줄어든 2천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부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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