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낮엔 더우니 코로나와 더불어 한낮 더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사건(항소심 사건)에 대해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1심을 2019년도부터 진행하여 올해 초 전부승소 판결을 얻었었고, 상대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우리 의뢰인은 피항소인이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부승소).

​

본 사건은 1심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면서 치밀한 주장과 입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건이었는데요. 

2심 또한 전부 승소로 마무리 되어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의뢰인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2심 판결문 주문. (개인정보 등 핵심내용 모두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