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 성공사례로 찾아왔습니다.

사안(의뢰인 보호를 위해 약간 각색될 수 있습니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 정도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모욕적인 말에 거듭하여 상처를 받고 지내다 급기야 배우자로부터 협의이혼을 요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주부로 지내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배우자의 태도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고 결국 소송진행을 결심하셨었는데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더이상 의뢰인과 그 배우자의 혼인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먼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 해놓은 뒤, 

본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드디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과정에서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투었습니다.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회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혼인 유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어느 한쪽의뚜렷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힘들다고하여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8년 간 가사를 전담하며 가정주부로 힘써왔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재산분할은 3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혼인 전 상대방의 재산으로 구입된 것이었다고 해도 분할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재산적 기여가 있었고 가사를 담당하면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액수보다도,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안하겠다고 다투니 어떻게든 이혼만 되면 좋겠다고 하시며 마음 졸이시던 의뢰인은 이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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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히나 의뢰인과 저희 사무실간의 소통이 정말 잘 이루어졌고, 의뢰인께서도 저희 사무실을 많이 믿어주시고 

저희의 협력 요청사항에도 정말 빠르게 협력을 해주셨었습니다. 협력을 잘 해주신 덕분에 저희로서는 소송진행을 보다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신뢰관계가 좋았다보니 사건결과도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앞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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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사건도 언제든 이솔에 오셔서 편안한 상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