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 이솔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이혼 여부 자체를 다투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에 이어, 또다른 이혼 성공사례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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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우리 의뢰인께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계시며 별거하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상당히 짧은 점, 재산 규모로 보아 서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하게 되는 금액을 생각하면 

현재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갖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해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양쪽의 청구가 모두 따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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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될 수 있습니다.)은 같이 거주하고 있던 곳을 벗어나 별거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우리 의뢰인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사안인데요. 여러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두 분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홀로 아이를 훌륭히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계셨고, 

소송으로 혼인생활을 정리하셔야겠다고 결심하시고 소송을 시작했던 건입니다. 

본 사건은 사건 접수 이후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변론의 종결을 곧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이 반소 제기도 하였기에 시간이 좀 소요되었던 사건입니다.

 

 판결문 주문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비록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는 등 심하게 다투었지만 무사히 이혼과 더불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이혼 사건의 경우 사안이 조금씩은 비슷해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케이스마다 특징이 많이 다르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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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마음 쓰셨을 의뢰인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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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사건,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솔은 언제든 의뢰인을 따스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