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김포를 지키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재산명시결정에 이어 업로드 해 드릴 성공사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입니다. 

저희 이솔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사건에 대하여 여러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특성상 집행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집행권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을 얻은 뒤 강제집행에 나아간 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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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은 자금관리를 신탁사에 맡기고 있어 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사에 대해 출금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아마 지주택 가입해 보신 분들이라면 신탁사 계좌로 납입금을 입금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이 확정된 후 지주택 추진위원회 측에 판결금 지급하여줄 것을 몇번 요청해 보았으나 상대는 우리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음에도 

별 협력할 자세를 보이지 않기에,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신탁사에 가진 채권을 직접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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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원을 잘 환불받을 수 있도록 계속 상황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개인정보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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