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와 잦아들지않는 코로나 사태에 모두 건강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네요.

오늘은, 저희가 2019. 에 수임하여 1심부터 맡아온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 절차에서 심리 자체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 

판결을 선고하였고, 따라서 우리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우리 의뢰인은, 2019. 7. 에 소 제기를 하여 2021. 1. 이 되어서 1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불복한 조합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이 역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로 마무리됨으로써, 저희가 1,2심을 모두 승소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에 대하여서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멀고 긴 여정이었는데, 저희를 믿고 납입금 반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신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언제나 진심으로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에게 편히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