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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형사사건 성공사례(검사 항소 기각)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형사 성공사례를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감염병 확진자들에 대한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된 의뢰인은 자가격리 시점에 시행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일간 별 증상없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며 지내왔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의뢰인이 자가격리가 주는 고립감을 견뎌하기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바로 전날 의뢰인은 또 한번 보건소로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이라고 예상했던 의뢰인은 보건소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인으로부터 

"근처를 지나는 중인데 잠시 얼굴만 보자"는 제안을 받고 집 주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카페 등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되어 해당 지자체로부터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으로부터 코로나가 전파된 사람은 가족과 잠시 만난 지인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이 도과된 채 저에게 상담을 오셨었는데 이미 검찰은 항소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소를 할 수 없었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치밀하게 펼쳐가야 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현재 심경과 뼈저린 반성을 전달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해 

최후변론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8월을 구형하였지만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반성과 성찰을 이어가셨었고 순간적으로 한번의 잘못을 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다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은 잘 마무리 되었으니 의뢰인께서 이번일을 계기로 자가격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직업수행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히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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