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두 다가오는 새해인 2022년 임인년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부동산 블로그에서는 얼마전 무변론승소판결받은 사안을 하나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도 소송'이라 불리는 소송인데요. 법률적으로는 '명도'용어는 쓰지 않고 '인도'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사건명도 '건물인도'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임차인이 오랫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사정을 봐 주시고 몇번이나 기다려 주셨는데도 더이상 법률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었는데요. 저는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두고 본안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임차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받아 살펴보니 의뢰인께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이 점유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은 물론 보증금에서 충당하였는데도 다 받지 못한 그간의 월세, 앞으로 실제로 임차인이 비워줄 때까지 나올 월세 등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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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명도소송, 보증금 소진까지 생각하셔서 빠르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장명진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이솔 법률사무소로 편안하게 내방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