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빌라 보증금반환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지방에서 급히 서울로 터전을 옮기느라 임대차 계약을 부랴부랴 체결하셨었고 

거주하다보니 직업상 문제 등이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기간 안에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못 받으신채로 계약기간이 지나가버린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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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결국 무변론승소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었고, 앞으로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강제집행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도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장명진 변호사와 마음 편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