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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유류분반환 피고 대리하여 청구금액 감액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요새 사건들에 신경쓰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성공사례는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밀린 것들 한번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유류분 반환' 사건의 피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신 후 소장을 들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 해 주셨던 건입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살아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한다면 방어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을 살펴보고 감액의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현명하게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고,

결국 본 사건은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소송 수행 결과 원고가 최초 청구했던 금액에서 약 4천만원 정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조정결정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 유류분 사건, 풍부한 경험이 쌓인 이솔 법률사무소의 가사법 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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