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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 상속회복청구하여 3천만원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를 소개 해 드리면서는 의뢰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2020. 9. 에 소송을 시작하셔서 얼마 전 종결이 되었던 사건이라 기나긴 여정에 힘드셨을텐데,

언제나 저희 사무소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 표시를 해 주신 정말 감사했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안을 보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케미가 사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여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를 잘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사건에 지나치게 관여하여 변호사의 소송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등

변호사, 의뢰인 간 신뢰가 무너지면 사건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하여 본 성공사례 소개 글에 모든 내용을 서술할 수는 없지만(사실관계가 복잡하여 1심에서 조정회부만 2번 이루어졌었고,

변론기일 속행도 여러번 하였던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친부모님 중 일방과 재혼하신 배우자와의 문제가 있었고,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마음에는 백번 공감이 갔지만 상속회복청구의 실질을 갖는 부당이득반환을 구성하기에도 상황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크셔서 저를 믿고 소송 진행을 결심하셨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재판부를 설득해볼 것을 결심하며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년이 훌쩍 넘는 기간동안 많은 주장과 입증을 한 끝에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는데요.




저와 의뢰인 모두 결정 결과에 대해 백퍼센트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판사님께서 써주신 화해권고결정의 이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경우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저도 의뢰인도 아쉬운 점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억울하신 상황에서 그냥 넘어갔었다면

이러한 결과로도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기에 의뢰인의 용기와 저희에 대한 믿음으로 같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상속분쟁,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와 의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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