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부동산, 가사법 전문 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솔 법률사무소에서 최근 무변론승소판결 받은 부당이득금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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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도와줄테니 그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롭게 점포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몇백만원 씩 총 1천 7백만원 정도를 입금하셨습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사람을 구해야 한다'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용역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금액이 커지자 의뢰인은 불안하셨지만 결국 점포를 인수받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티며 비용을 지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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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에게 점포를 인수할 사람을 소개하기는 커녕 점점 연락도 두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어 저에게 소송 의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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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솔에서는 해당 회사뿐 아니라 사실상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하였고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천7백만원 정도 납입하였던 금액뿐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하였던 1천2백만원 정도의 금액도 인용받음으로써,

해당 회사와 책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라도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변론승소판결문(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이솔 법률사무소에서 해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