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가사법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일교차가 크지만 낮에는 제법 봄 기운이 도는 요즘인데요. 

제가 가사법 전문변호사다보니 저희 사무소에서 상간 사건(이는 민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 사건'이기는 합니다.)도 다양하고 많은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사건 진행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던 사건인데요. 

애초에 의뢰인께서 상간 소송이라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조정으로 빨리 종결되는 것을 원하셨고,

조정이 성립될만한 증거들이 충분하였음에도 조정성립이 되지 않아 본안으로 다시 회부되느라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 확보 이전부터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 상담을 하시고 증거 확보 과정도 문의를 하셨던 건으로, 

제가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직감하고 사건을 준비하셨던 기간부터 소식을 듣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증거보전신청부터 시작된 긴 여정에서도 늘 저희를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연인 관계였긴 했지만 상대가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와 및 의뢰인 배우자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예측하지 못한 주장으로 재판은 한 기일 더 속행되었는데, 

우리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적어도 되지만(우리 의뢰인은 스트레스가 심해 빠른 종결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께서는 '화해권고결정'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법적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은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우리 의뢰인께서 이제는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운 날들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