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화창한 봄날이지만 모두 코로나와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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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개하는 성공사례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 인용된 사안인데요.

상대방은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시간을 소요하고만 있었는데요.

물론 지연손해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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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대방은 신용정보원 및 구,읍,면장에게 공식적인 '채무불이행자'라는 사실이 통보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재산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좋은 제재 수단입니다. 우리 의뢰인께서 끝까지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더욱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결정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