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거리에 꽃향기가 넘치는 5월입니다. 모두 즐거운 봄날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또다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승소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20. 11. 에 소송을 시작하여 2022. 4. 에 종결된 건입니다. 

그만큼 변론기일 속행도 여러번 있었고 많은 시간 치밀한 법리 구성에 공을 들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만 해도 20쪽에 달할 정도인데요.

우리 의뢰인이 납입한 총 금액은 2,000만원이었는데, 모두 돌려받게 된 판결입니다.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안하게 이솔로 발걸음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