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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강서가사법전문변호사 오랜 혼인파탄 이후 아파트 등기 이전 받고 시가 절반 이하의 대금만 지급하기로 조정성립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이혼 조정 사건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 소개 해 드릴 사례도 이혼 조정 성립되어 재판 과정까지 가지않고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오랜시간 혼인파탄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 있으셨는데, 배우자는 이미 따로 거주하고 계시고 의뢰인과 자녀가 거주하는 집은 배우자의 명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먼저 우리 의뢰인에게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조정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오랜 시간 별거를 하였고 자녀는 의뢰인이 전담하여 양육하였기에 과거 양육비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했는데요. 

어차피 집에서는 의뢰인과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 등기를 의뢰인 명의로 가져오면서, 정산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집에서 의뢰인과 자녀가 계속 거주한다는 것조차 보장받을 수 없기에 이런 방향의 조정은 의뢰인에게도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주어야 할 과거 양육비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집 명의를 가져오되 

집 시가의 절반 금액에서 17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더 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금은 2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1회 속행되어 총 2번의 조정을 거쳤던 사건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하고 기쁜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조정조서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이혼 조정,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마곡지구 이솔 법률사무소로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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