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가사법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다른 이혼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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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소장 받으신 사안]

"배우자로부터 소장은 받았는데 내용이 허위입니다. 이혼은 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이 외도하고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말렸다가 상해를 입거나 의뢰인의 기물을 배우자가 파손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토로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위자료 청구 등 다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나 재산 보유 현황으로 보아 재산분할금만큼은 상대에게 지급하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조정에 회부된다면 상대방과 이 부분을 잘 조율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저희 이솔에서는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우리의 귀책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서로 위자료는 없는것으로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와 우리 의뢰인의 상황을 잘 조율하여 소정의 재산분할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자녀들이 매우 어리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특성이 있고 자녀들은 상대방이 양육하지만 의뢰인 또한 주 1회 자녀들을 만나 양육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친권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특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자가 되었습니다(공동친권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만 양 당사자 모두가 원하는 특수한 경우라면 만류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정조서 중 일부(개인정보 및 사건 고유 내용 등은 모두 삭제함).

*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솔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사 사건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