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상해죄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를 지나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여겨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가 막상 검찰 조사가 다가오니 변호인 선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은 뼈가 골절되는 등 가볍지만은 않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너무나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끊임없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지난 날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떠한 이력이 현재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나올 것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점과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수없이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이 원하는 거액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여주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받는 것만은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게 되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상해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도 구약식을 이끌어낸 사건|작성자 장명진 변호사
마곡동 변호사 장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