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었지만 다른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어 그 자리에서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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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단계에서 조정 조항들에 모두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장 판사님 앞에서 서로 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이는 '임의조정'으로서 그 순간 사건은 확정이 되는데요. 이와 달리 강제조정(조정을갈음하는 결정이라고도 합니다)은 각자가 송달받은 후 2주가 지나야만 확정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별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강제조정 결정으로 마무리 지은 케이스입니다. 연금은 분할수급하기로 하였고 본 사안에 있어서 특수하게 해결해야 했던 사안도 명확히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고유한 내용과 개인정보는 모두 제외하고 결정조서 일부를 업로드합니다.

강제조정 결정문(개인정보 및 사건고유내용 모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