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가사법전문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비가 내리고 나더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이혼 사건은 저희 사무소에서 주력으로 많이 다루는 사건이어서 그런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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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 제기 한 후, 상대방의 반소 제기 등 대응이 있었지만 조정으로 회부된 뒤 조정 성립 시키면서 사안을 마무리했던 이혼 케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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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충분한 혼인기간을 지내신 분이고 남편 내조, 아이들 양육, 시부모님 봉양 등에 한치 소홀함 없이 열심히 사신 분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결혼생활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기에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어머니이자 아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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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힘들게 지내셨던 우리 의뢰인은 어떠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이미 저에게 와 상담을 하실 때는 이혼의 결심이 매우 확고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던 것은 딱 한 가지, 부부공동재산이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재산분할을 해 드리고, 이혼 후의 삶을 윤택하게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는데 재산분할할 재산이 없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퇴직금, 국민연금 등은 분할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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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원, 피고 모두의 뜻에 따라 피고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비슷하여 결국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않는대신 향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 또한 피고에게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국민연금도 향후 원고가 분할받는 것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상대방은 연금 분할에 동의하지 않았으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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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본 사건 조정조서 중 일부(개인정보, 사건고유내용 등 모두 삭제).

* 이혼 사건, 경험이 축적된 가사법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