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명도소송(정식으로는 '건물인도청구' 입니다.)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후속 절차로써 채권 압류를 한 결정을 소개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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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할 때, 당연히 주가 되는 것은 '건물인도청구'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비우고 나가달라는 청구입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서 주로 같이 다루는 것이 '금전 청구'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실 때 세입자가 월세가 밀려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밀려버린 월세 혹은 소송기간동안 밀릴 월세까지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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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상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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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래서 인도청구 소송 이후(본 사안은 계고 집행까지 이루어졌고 본집행 전 피고가 자진 인도하였습니다.) 피고의 주거래 금융기관을 파악하고 있었던 원고를 대리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케이스를 소개 해 드립니다. 무난히 결정을 받았으니 이제 채무자의 계좌는 압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