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지키고 있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가사 사건은 늘 많이 다루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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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사 사건'은 아니지만(가정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법원에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 '상간소송'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간 소송 또한 저희 사무소에서 꾸준히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요. 원, 피고를 막론하고 여러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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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원고 대리한 사건으로 조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항을 다 넣고 원만한 마무리를 지은 케이스입니다. 임의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을 받았고 양쪽 다 이의하지 않아 이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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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 간략히 내용을 정리 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 해 보세요.

1. 위자료 지급

2. 위약벌 약정

3. 피고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금지

4. 소송비용 각자 부담

강제조정 결정문 중 일부(사건고유내용, 개인정보 등은 모두 삭제함.)

* 상간 소송, 추후 발생할 추가 분쟁의 여지 없이 잘 마무리하려면, 숙련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의 경력이나 이력(대한변협 등록 전문변호사인지 여부, 몇 건의 케이스를 다루어봤는지 등)을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