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이 성공사례를 쓰면서 마음이 참 홀가분하고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합니다(드디어 우리 의뢰인이 누명을 벗었다는 점에서 후련하고, 경찰의 무리한 송치로 수사기간이 매우 길어지면서 의뢰인이 인생 계획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강요와 공갈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피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를 결정했던 사건입니다. 제 법률적 견해로는 강요와 공갈이 성립할리 만무하다 판단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경찰에서는 결국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

결국 저의 예상대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내용대로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오히려 우리 쪽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등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해야 했는데요(무려 고소당한 뒤 첫 조사를 간 것이 2021. 봄이었습니다. 검찰에서의 최종 무혐의 처분은 2022.9. 에 났습니다). 너무나도 길어진 수사 기간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인생 계획을 제 때에 펼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마저 억울함을 어쩌면 좋냐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셔서 저도 너무나 답답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

그렇게 경찰의 보완수사가 끝나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던 중, 드디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우왕좌왕하던 사건(오히려 가야할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었던)이 드디어 검사의 처분을 받고서야 제대로 해결되었으며 의뢰인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진행상황 중 일부(개인정보, 상세내용 등 모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