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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소송] 상간소송에서 비교적 큰 금액 인용된 성공 사례(2500만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가사법전문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모두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상간소송(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금 2500만원이 인용된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안이 특이했던 점은 상간자가 끝까지 송달을 받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내렸고 한 차례의 변론기일 끝에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이 인용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와 우리 의뢰인께서도 좋아하셨습니다.




승소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상간소송,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상담 받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이솔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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