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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가사법전문변호사 이솔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따뜻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간 업로드하지 못했던 성공사례들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본 건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인데 총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기할만한 점은 판결에서 이 금액이 피고만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원래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위에 있어 피고들이 판결을 받고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빈번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이 1500만원은 피고만이 원고에게 부담할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판결 이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별도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매우 많은 케이스의 상간자 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가 향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원고들을 조금은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판결은 피고만이 원고에게 부담할 금액이라는 점을 적시하여 그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의 앞으로의 행복을 빕니다.
* 이솔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상간자 소송 케이스를 지역과 상관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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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가사법전문변호사 이솔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따뜻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간 업로드하지 못했던 성공사례들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본 건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인데 총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기할만한 점은 판결에서 이 금액이 피고만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원래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위에 있어 피고들이 판결을 받고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빈번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이 1500만원은 피고만이 원고에게 부담할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판결 이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별도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매우 많은 케이스의 상간자 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가 향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원고들을 조금은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판결은 피고만이 원고에게 부담할 금액이라는 점을 적시하여 그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의 앞으로의 행복을 빕니다.
* 이솔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상간자 소송 케이스를 지역과 상관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