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솔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건 중에서, 최근에 전부승소하여 의뢰인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본 사안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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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우리 의뢰인께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맺은 직후 임대인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집 수리 문제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등기부상 전 집주인"이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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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으며 점점 이상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집주인에게 어찌저찌 연락이 닿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도 잘 모르고 자신이 임대차관계에서의 임대인인 것도 잘 몰랐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전세 사기가 연상된 우리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저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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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새로운 집주인의 신용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의뢰인이 살고 있는 해당 주택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신용 문제를 들먹이며 새 집주인을 찾기도 하였기에,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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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솔 법률사무소에서는 빠르게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 집주인(임대인)을 상대로 집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등기부상으로는 '전 집주인'이 되어버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니 보증금을 반환하여달라."는 통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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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였던 소송인데, 결과는 전부승소입니다.

전부 승소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솔은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명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