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배우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이를 다투고자 사건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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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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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본 결과,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 건이 인용되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항고해볼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항고장 접수 등 사건 착수함.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선별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임시조치결정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결정인 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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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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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원결정 파기 및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