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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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 상간소송 당하였으나 억울한 측면이 많아 상담 오심. 이미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후였고 위약벌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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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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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두번 연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위약벌 또한 상대가 정한 과도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중간에 받게 된 강제조정결정이 우리 측에 불리한 점을 문제삼으며 이의제기함. 이후 본안으로 복귀하여 판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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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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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금액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700만원 감액한, 1,700만원만 인용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