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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하여 쌍방기각된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성범죄로 1심에서 판결 선고받았으나 본인의 항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여(사무소에서는 권장하지 않았음), 항소하게 됨. 다만, 의뢰인보다 먼저 검찰이 항소한 사건임.

​

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

검찰의 항소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 1심에서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한 부분을 항소이유서로 제출하고 2심 진행함.

​

3. 결과

​

쌍방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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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하여 쌍방기각된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성범죄로 1심에서 판결 선고받았으나 본인의 항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여(사무소에서는 권장하지 않았음), 항소하게 됨. 다만, 의뢰인보다 먼저 검찰이 항소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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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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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 1심에서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한 부분을 항소이유서로 제출하고 2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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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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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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