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 파혼 후 귀책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하여 소송 의뢰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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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솔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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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상대방은 본 사무소가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종결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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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사무소는 소송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서도 단 1원도 줄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조정 회부되었으나 위와 같은 상대방 및 대리인의 태도에 조정은 성립될 수 없었고, 결국 재판 회부되어 판결문에 상대방의 파혼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적시되었으며, 파혼으로 인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까지 인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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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내용증명으로 제안했던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고, 금액 수령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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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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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