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구를 주문하였지만 일년이 지나도록 가구를 배송받을 수 없었고, 매매대금을 전액 환불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조금씩 몇번에 걸쳐 환불해 주었지만, 전액을 환불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때문에 소송 진행에 대해 의뢰인께 다시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께서는 미환불금이 아주 소액이어도 소액 소송을 진행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받지 못한 원금과 그 이자는 물론이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기간이 길어 의뢰인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을 감안,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액이며 단순 채무불이행임에도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마곡동 변호사 장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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