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 이솔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성공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분양공탁금을 반환받고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었고,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곧 다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약속한 기한까지 기다려주어도 전혀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별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있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 법정에 나와 판사님 앞에서 밝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 결정문(개인정보 등 삭제)

곧 다가올 재산명시기일에서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에 대해 밝히며 변제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