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마곡지구를 지키고 있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 

단풍이 여기저기 들었는데 모두 좋은 가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업로드 할 성공사례는 노동청에서 구제받지 못했으나 소송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

 

먼저 소개해 드릴 사안은 저희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청구하였던 퇴직금 원금의 거의 대부분을 인용받은 사안입니다. 

이자의 경우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청구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율의 제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소액사건이라 판결이유에 이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추정함)에 민법상의 이자만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의뢰인 보호 위해 핵심정보 모두 삭제함]

 

이 건은 의뢰인께서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노동청의 판단은 미비한 점이 많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보여 소송 사건으로 수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청에서 구제받지 못한 이후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었고 소멸시효 완성을 며칠 앞둔 시점에 의뢰인께서는 급히 저를 찾아주셨었습니다.

 

<이솔의 해결>

 

소송은 2020. 12. 에 시작되어, 조정을 거친 후(조정은 상대방이 전혀 의사 없다하여 불성립으로 끝남), 

변론으로 다시 회부되어 2021. 9. 이 되어서야 종결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있었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서면들을 구성하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어 정말 보람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결국 실제로 퇴직금과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으시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저희도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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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앞으로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