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던 사건인데요.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의 지인이었으나 시일이 상당히 많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폭행치상'으로 우리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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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제가 검토하고 판단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는 고소 건이었습니다. '폭행'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미 폭행 건은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였고 '폭행치상'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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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이론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간단한 것이라도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혐의를 벗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나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 드렸고 의뢰인의 직업 수행에도 문제가 없도록 신경썼습니다.

형사사법포탈 캡쳐 화면(개인정보 및 사건고유정보 등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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